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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이며 현 정부는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다수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요약
"현재 많은 국정 책임자들이 탄핵을 당하며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세력은 판사들을 위협하고, 다수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국가 예산 처리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핵과 특검, 그리고 야당 대표의 방탄 행위로 인해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국회의 지속적인 관료 탄핵 시도와 북한의 공산세력 위협 속에서 국가를 지켜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히며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적과의 교전 상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부의 기능이나 사법부 기능 수행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 이후라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가 요구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비상계엄 권한이 법적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며 행정과 사법 사무를 모두 맡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지역 내에 범죄 행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며 사회나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는 전시보다는 사회질서에 있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을 포함한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의 발원지에 투입되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는 행정과 사법 모든 사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논란, 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계엄령은 전쟁이나 중대한 비상사태에서만 발동 가능한 제도인 만큼, 민주당은 이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강한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계엄령 논란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현재로서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