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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는 게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고 싶어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서 집 주소, 집주인 정보 등을 꼼꼼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꼼꼼히 잘 확인할 있는지 알아 되는데요.
내가 받은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대조해서 보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 여기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비교해 보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정부24에 접속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합니다.
계약할 집 주소를 적고 일반(단독주택) 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대장 종류는 '일반'에 두고 검색하세요.
2.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면 아래와 같은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의 주소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적힌 부분과 같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적힌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종종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가운데 하나가 없는 집도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봤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특약을 만들고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다른 서류를 검토해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한 부분에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아래의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정보와 똑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엔 맨 하단에 집 주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대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기!
건축물대장이 건물의 주소, 용도, 목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적어놓은 문서라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누가 소유했는지, 저당 잡혀 있는지 등을 주로 보여주는 문서로 서로 다릅니다.
만약 한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등기부등본만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이 최신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보통 등기부등본이 영업일 기준 2~5일 안에 되기 때문에 집 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이 최신화되면 계약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짧게 살아도 1년 이상 머무를 집은 안전하게 구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큰 돈이 묶여 있기도 하고요. 한 번 경험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집을 구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이사한 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지내자고요!